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전치 12주라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휠체어를 탄 채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제 차가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몸도 다치고 차도 심하게 망가졌는데,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 몸으로 때우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두 차례나 있던 의뢰인이,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기업에 입사한 20대 사회초년생이 혈중알코올농도 0.18%라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앞 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지방 출장을 갔다가 거래처 사장님과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도무지 잡히지 않아, '가까운 거리인데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터널 앞에 기다리고 있던 단속에 곧바로 적발되었고, 면허 취소 기준을 한참 넘기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주말 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2(만취 취소 수치) 상태로 과속하던 후방 차량에 의해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차량(출고 후 6개월 된 신차) 후면이 반파되는 큰 물적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경추 및 요추 염좌(전치 2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종용했으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신결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입구 인근 이면도로에서 주차 위치 문제로 대리기사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분개한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해 버렸고, 의뢰인은 뒷차의 경적 소리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압박감에 차량을 단지 안으로 50m가량 이동 주차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52).

의뢰인은 회식 후 집까지의 거리가 짧아(약 2km)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버스와 추돌했습니다. 비록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음주였다는 점, 버스에 많은 탑승객이 있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며 사고 이후 빠르게 신결에 내방해주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정오 무렵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불시 단속에 숙취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2%)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며 매일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면허 취소 통지를 받고 실직 위기에 놓여 신결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5%)으로 적발되어 소위 '삼진아웃'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던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신결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정상 주행 중 뒤에서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형사 합의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제시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