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영통구
영통구 음주운전변호사
차량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툼이 되는 사건
등록 명의는 차의 소유 관계를 보여 줍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누구에게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는 영상과 운행 전후의 인계 기록 등을 토대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영통구 사건의 지역 안내
차량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툼이 되는 사건
등록 명의는 차의 소유 관계를 보여 줍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누구에게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는 영상과 운행 전후의 인계 기록 등을 토대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열쇠 인계
열쇠를 주고받은 상대와 시간, 그 뒤 차량 위치를 확인합니다.
운전자 식별
번호판을 촬영한 장면과 운전석을 촬영한 장면을 분리합니다.
동선 비교
합법적으로 보관한 영수증과 개인 이동 기록의 시각을 맞춥니다.
진술 출처
당사자가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정보를 나눕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형사처벌 범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일반 기준입니다. 재범 가중, 측정거부, 인명사고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통구 사건 기록과 절차별 대응
확보
차량·운전자 식별이 가능한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완
운전자 주장이 갈리는 구간에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검토
객관 자료와 상충하는 설명을 찾아 조사 전에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상담·선임 안내
영통구 음주운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 비용 결정
- 인수인계 기록과 운행 자료의 확인 범위
- 업무 범위
- 당일 운전자 식별, 측정 기록과의 대응 관계 검토
- 포함 항목
- 조사 동행, 의견 작성, 재판 출석 등 실제 위임할 항목과 별도 비용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사건 자료 검토
측정 결과·과거 처분·사고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영통구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차주가 연락을 받으면 차주가 운전했다고 보는 건가요?
차량 명의는 누가 등록상 소유자였는지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사건 장소와 시간에 그 사람이 운전석을 조작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이나 공동 사용이 있다면 평소 정황과 당일 정황을 나눠 두고, 확인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운전 여부를 단정해 말하지 않습니다. 당일 열쇠를 사용한 사람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운전자 얼굴이 찍히지 않았어도 다른 자료를 쓸 수 있나요?
영상이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이동 동선과 인계 경위 등 다른 자료가 서로 독립적으로 일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에서 뽑은 여러 장면이 독립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출처를 구별해야 합니다. 좌석을 비추는 화면이 없는 경우에는 당시 접근했던 사람과 확인 가능한 시간대를 특정해 검토합니다. 시간 자료의 기록 주체가 다른 경우 서로 도움이 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당일 차량을 여러 명이 번갈아 이용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하루 전체를 한 사람이 계속 운행했다고 전제하지 말고, 이동 구간마다 운전자와 승차 인원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차량을 넘긴 시각과 실제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문자가 있다면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남기고, 타인의 위치 정보는 본인 동의 또는 정식 절차 없이 확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료마다 어느 탑승 구간을 보여 주는지 표에 표시하면 제출할 기록이 분명해집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의 진술이 바뀌면 바로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말이 달라진 사유와 쟁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질문이 명의를 물었던 것인지 실제 운전을 물었던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바뀔 수 있고, 기억을 되살리는 데 쓰인 자료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진술의 일자와 질문, 답변을 구분해 보관하고, 당사자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말을 맞추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 자체가 바뀐 경우에도 확인한 자료와 이유를 시간 순으로 남깁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칼럼
차량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툼이 되는 사건
차량의 등록증은 차량의 식별과 등록상 관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사건 당시 운전자 성명까지 표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차량이라면 운전자 후보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과 당일 이용 경위를 먼저 좁혀야 합니다. 같은 차량이 한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과 한 사람이 운전했다는 판단 사이에는 설명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영상이 길고 여러 차가 함께 움직였다면 번호판과 운전석에 대한 확인 근거를 나눠 적습니다.
당일 주차권, 대리운전 배차 이력, 열쇠 인계 기록은 차량 이용이 변한 지점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결제한 사람이 실제 탑승했는지는 추가 자료가 없으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을 함께 쓰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물을 일이 있다면 각자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행위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고, 모르는 구간은 하나의 이야기로 합치려 하지 않습니다.
운전석이 카메라 사각에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이동 시간과 각 사람의 확인된 위치를 먼저 맞춰 봅니다. 목적지 CCTV의 시각과 운행 장치 시계에 차이가 있다면 영상 대수만 늘려도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면의 시스템 시간과 파일 생성 시간이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확인 근거를 나누고, 참고용 캡처에는 원본이 있는 위치를 적어 둡니다.
조사에서는 차주라는 이유로 직접 보지 않은 장면까지 설명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당일 차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나 시간 범위를 알고 있다면 그 사실과 근거를 밝히되 상대방의 행위 자체는 직접 확인 근거와 구별합니다. 진술이 바뀐 지점을 이미 작성된 조서와 대조하고, 들은 내용이나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 섞여 있으면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통구 사건의 판단에는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는 자료와 그 운전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모두 관련됩니다. 우선 운행 구간과 당사자 식별의 범위를 정한 후, 확보된 단속·측정 시각이 같은 사람 및 같은 구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수집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록부터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