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원주
원주 음주운전변호사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검토할 때 확인할 자료
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고지일과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조문을 자료와 대조합니다.
원주 사건의 지역 안내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검토할 때 확인할 자료
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고지일과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조문을 자료와 대조합니다.
고지일 확인
법원 서류의 작성일과 실제 고지일을 구분하고 봉투와 송달 내역을 보관합니다.
명령 내용 확인
사건번호와 법원명, 범죄사실, 적용 법조와 벌금 액수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검토 쟁점 정리
운전 여부나 측정값처럼 사실관계가 문제인 부분과 양형에 관한 자료를 분리합니다.
청구 기록 보관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접수 날짜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깁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형사처벌 범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일반 기준입니다. 재범 가중, 측정거부, 인명사고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주 사건 기록과 절차별 대응
서류 확인
명령문과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록 대조
범죄사실 문단을 기준으로 현장 자료와 조사 당시 진술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절차 선택
청구의 효과와 이후 심리 범위를 살피고 기한 안에 절차를 결정합니다.
상담·선임 안내
원주 음주운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 비용 결정
- 약식명령과 송달 자료의 검토 범위에 따라 산정
- 업무 범위
- 정식재판 청구와 심리에 필요한 업무 범위 협의
- 포함 항목
- 조사 동행, 의견 작성, 재판 출석 등 실제 위임할 항목과 별도 비용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사건 자료 검토
측정 결과·과거 처분·사고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원주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문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7일을 계산하나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문서에 인쇄된 작성 날짜와 송달이 이루어진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봉투와 송달 조회 결과를 보관하고 두 자료가 다르게 보이면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송달 내역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가까우면 사건번호와 고지일을 먼저 특정해 기간을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운전 사실과 벌금 액수를 함께 다툴 수 있나요?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투는 주장과, 유죄를 전제로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은 구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운전 여부가 쟁점이면 운전한 사람과 이동 구간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야 합니다. 형의 정도가 쟁점이면 명령에 적힌 법조문과 벌금 액수를 확인하고 양형 자료를 검토합니다. 주장을 정리할 때 어느 사실을 인정하는지 먼저 적으면 제출 자료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액수는 그대로인가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결과를 예상할 때에는 검사의 별도 청구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문과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심리에서 다툴 항목을 검토하세요.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처분 일정도 함께 바뀌나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는 형사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별도 통지와 불복 일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서류를 받은 날짜를 면허처분 통지의 날짜로 옮겨 적으면 기한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의 발행기관, 고지 또는 통지 날짜, 기재된 절차를 각각 확인해 달력에 따로 표시하세요. 현재 운전 가능 여부도 면허처분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칼럼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검토할 때 확인할 자료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원주시에서 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명령문 첫 장과 송달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찍힌 발행일만 보고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 송달 날짜와 혼동할 수 있으므로, 고지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사건번호를 준비해 법원에서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문에서 다음으로 볼 곳은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입니다. 범죄사실 문단에 적힌 운전 시각과 장소, 측정 결과가 당시 기억하거나 확보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항목별로 살핍니다. 예컨대 운전자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차량 소유관계 자료보다 현장에서 누가 운전석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에 가깝습니다. 당시 서명한 서류나 제출한 진술이 있다면 나중에 떠오른 기억과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자체보다 벌금 액수가 쟁점인 경우에는 명령에서 적용한 조항과 법정형을 확인한 뒤 자료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같은 종류에서 액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청구가 벌금 인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기록과 가능한 쟁점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한다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 정보를 보관해 이후 사건 진행을 확인합니다. 검사가 별도로 청구했는지와 심리일 안내가 왔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면허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재판 일정과 구분해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증거를 검토하는 일과 기한을 지키는 일은 함께 진행하되 서류를 받자마자 확인할 항목은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