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양천구
양천구 음주운전변호사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에서 각각 확인하는 요건
음주 측정과 인명 피해가 함께 확인됐다면 운전 당시의 농도,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웠는지, 그 운전과 부상 사이의 관계를 구별합니다.
양천구 사건의 지역 안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에서 각각 확인하는 요건
음주 측정과 인명 피해가 함께 확인됐다면 운전 당시의 농도,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웠는지, 그 운전과 부상 사이의 관계를 구별합니다.
농도의 시점
측정 시점과 실제 차량 운행 때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운전 모습
차로 유지, 속도 변화, 제동이나 조향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상해 경위
충격과 부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의료 기록과 사고 자료로 검토합니다.
다른 사고 요인
신호, 노면, 다른 차량의 동작이 충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형사처벌 범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일반 기준입니다. 재범 가중, 측정거부, 인명사고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천구 사건 기록과 절차별 대응
초기 자료
충돌 전의 운행 자료와 구호 및 진료 내역을 따로 보존합니다.
경찰 조사
음주 상태, 정상 운전 가능성, 사고 경위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설명합니다.
재판 준비
각 혐의가 근거로 삼은 장면과 결과를 대조합니다.
상담·선임 안내
양천구 음주운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 비용 결정
- 영상 속 운전자와 운전 시각이 엇갈릴 때에 필요한 기록 검토량과 현재 절차에 따라 산정
- 업무 범위
- 인계 기록과 운전 시각의 확인과 경찰·재판 업무 범위 협의
- 포함 항목
- 조사 동행, 의견 작성, 재판 출석 등 실제 위임할 항목과 별도 비용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사건 자료 검토
측정 결과·과거 처분·사고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양천구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위험운전치상도 바로 성립하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후자는 음주의 영향과 운전 당시의 행동, 사고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운전과 그 결과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수치나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기록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사고 직후 비틀거리지 않았다면 정상 운전이 가능했다는 뜻인가요?
사고 뒤에 걸었던 모습은 당시 상태를 살펴볼 자료이지만 운전하는 동안 어떤 조작을 했는지까지 전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경찰이 관찰한 말투와 행동, 사고 전의 차로 유지와 제동, 도로 상황을 함께 봅니다. 차량이 한 번 흔들렸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영향이라고 추정하거나, 말이 또렷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각각 어떤 장면을 언제 누가 확인했는지 밝혀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다른 차량의 진입 시점과 거리, 그 때문에 원래 차량에 어느 정도 제동·조향 여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차량의 영상이 한쪽만 있다면 주변 영상이나 상대 차량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살펴봅니다. 이미 하게 된 운전과 이후 충돌의 원인은 분리해 검토합니다. 다른 차량이 끼어든 장면을 확보해도 어떤 행동이 부상에 기여했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피해가 보상되면 운전 상태에 대한 조사도 끝나나요?
피해 회복과 범죄의 요건 확인은 별도 절차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졌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범위와 형사상 합의나 처벌 의사에 관한 문서의 내용을 서로 비교합니다. 피해 보상 내역은 실제로 이행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라지기 쉬운 영상이나 조치 기록은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별도로 보존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칼럼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에서 각각 확인하는 요건
음주가 확인된 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두 법률이 보는 요소를 나눕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운전 금지와 별개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를 규정합니다. 운전 중 상태, 사고 경위, 결과와의 관련성을 각각 확인해야 하므로 측정값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사건 전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진행한 모습을 볼 때는 충돌 직전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을 때 감속했는지, 주변 차량이 들어올 때 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앞을 가리거나 노면을 미끄럽게 한 요인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운전자 상태 기록을 확보하면 관찰 시점이 운행 전인지 사고 이후인지 표시합니다. 당시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과 뒤늦게 들은 내용을 전하는 사람의 진술도 구분합니다.
부상 자체는 초진과 검사 자료에서 확인하고, 충돌 방향과 탑승 위치를 살펴 부상과 사고 사이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외관상 차량 파손이 크거나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의 유무나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 시점에 따로 있었던 다른 사고나 기존 증상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해 무엇이 새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조사에서는 측정 기록, 차량 궤적, 피해 자료를 각각 나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 적용 혐의가 정리되면 어떤 상황을 근거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에서는 운전 상태와 피해 결과의 인과관계를 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구호와 피해 회복을 진행했다면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되 그 사정과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