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의정부
의정부 음주운전변호사
운전 종료 뒤 추가 음주와 측정방해 목적의 판단
운전 전과 후의 음주를 구분할 때는 차량의 마지막 이동, 추가 음주의 시각, 경찰과 접촉한 경위를 서로 다른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의정부 사건의 지역 안내
운전 종료 뒤 추가 음주와 측정방해 목적의 판단
운전 전과 후의 음주를 구분할 때는 차량의 마지막 이동, 추가 음주의 시각, 경찰과 접촉한 경위를 서로 다른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마지막 차량 이동
정차 시각과 이후 차량 이동 여부를 원본 영상과 주차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추가 음주의 시점
주문·결제 시각과 실제 마시는 장면을 구분해 자료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측정이 예상된 경위
경찰과의 접촉, 안내를 들은 시점, 행동의 전후 사정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측정기록
실제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을 운전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와 구분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형사처벌 범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일반 기준입니다. 재범 가중, 측정거부, 인명사고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정부 사건 기록과 절차별 대응
자료 보존
차량이 움직인 마지막 장면과 음료를 마신 장소의 영상을 각각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
직접 기억하는 시간과 기록으로 확인한 시각을 나누고 각각 근거를 제시합니다.
검찰·재판
운전 당시 상태와 추가 음주의 목적에 관한 주장을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선임 안내
의정부 음주운전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 비용 결정
- 영상 속 운전자와 운전 시각이 엇갈릴 때에 필요한 기록 검토량과 현재 절차에 따라 산정
- 업무 범위
- 인계 기록과 운전 시각의 확인과 경찰·재판 업무 범위 협의
- 포함 항목
- 조사 동행, 의견 작성, 재판 출석 등 실제 위임할 항목과 별도 비용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사건 자료 검토
측정 결과·과거 처분·사고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의정부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운전한 뒤 술을 마셨다면 앞선 운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측정값에 운전 뒤 섭취한 알코올이 반영됐는지는 운전 시간과 음주 시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차량이 마지막으로 움직인 시점, 술이 제공된 시각, 실제 섭취 장면을 따로 확인합니다. 앞선 음주가 있었다면 그 양과 시간대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측정값 하나로 운전 당시 농도를 바로 옮겨 적기보다 어떤 사정이 그 값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료별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추가로 한 잔 마시면 언제 측정방해로 문제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당시 측정이 이뤄질 것을 예상한 사정과 실제 행동의 순서를 살핍니다. 차량이 멈춘 뒤 술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행위의 목적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원과 동석자에게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안내를 듣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시간대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시간이 실제로 마신 시간을 증명하나요?
카드 승인 시각은 특정 거래 시점을 보여 줍니다. 주문 시각이나 음료를 받은 때, 잔을 마신 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여러 품목이 있다면 누가 무엇을 소비했는지도 그 종이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장 영상이나 주문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직접 관찰을 보조 자료로 확인합니다. 영상 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차이를 표시해 두고 원본 자체에 찍힌 숫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시간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출차, 최종 정차, 매장 도착, 경찰 접촉, 측정처럼 의미가 다른 사건을 행별로 적습니다. 각 시각 옆에는 블랙박스나 결제 내역 등 출처를 표시합니다. 대략 기억하는 때에는 범위를 적고 영상으로 확인한 시간과 같은 정확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서로 어긋난 부분은 무리하게 숫자를 하나로 맞추지 말고 공통으로 관찰된 장면을 찾거나 조사 때 확인할 사항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칼럼
운전 종료 뒤 추가 음주와 측정방해 목적의 판단
술을 마신 정황이 운전이 끝난 뒤에 드러났다면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의 상태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로 마시는 행동이 같은 조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최종 호흡측정 결과는 확인해야 할 자료이지만 운전이 끝난 뒤 섭취한 양과 시간까지 반영됐을 수 있으므로 곧바로 운전 시점의 값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시계를 맞추기 전에 자료별로 무엇을 기록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차 정산은 차량이 정산기에서 처리된 시점을 보여 주고 음식점 결제는 대금이 승인된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 사이를 모두 직접 촬영한 자료가 없다면 영상에서 확인되는 출차·도착 장면을 기준으로 이동 경로를 복원합니다. 원본이 있는 기기와 파일의 생성·추출 시간을 보존하고 영상이 빠진 부분은 따로 표시합니다.
측정방해 쟁점은 술을 더 마시게 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 접촉 전후에 받은 안내, 주변 사람의 말, 음료를 주문하거나 가져온 과정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추론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같은 행동도 당시 대화와 앞뒤 사정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을 맞추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보다 각자가 직접 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운전 당시 상태와 측정 직전 행동을 다른 질문으로 다뤄 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시간이나 순서가 자료와 다르면 확인된 원본을 근거로 차이를 짚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수사기관이 운전 때 농도를 산정한 방법과 추가 음주의 목적을 판단한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원에서는 각 자료의 가리키는 시점과 관찰 범위를 확인하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처분과 대응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