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 형사범죄입니다.
✔ 사고 인식
✔ 피해자 상해 발생
✔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이 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사고 규모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도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 이탈
• 피해자 상태 확인 없이 이동
• 119·112 미신고
• 연락처만 남기고 떠난 경우
• 병원 이송 없이 귀가
• “경미한 사고라 생각했다”는 사후 주장
※ 사고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고의성은 넓게 해석됩니다.

사고 결과
처벌 내용
어린이·성인 불문 상해 발생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 발생 →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발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집행유예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도주치상 성립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 사고 인식 가능성 (충격·소음·차량 손상)
• 정차 및 확인 여부
• 구호 조치 실질성
• 신고 시점 및 경위
• 블랙박스·CCTV 영상
• 사고 후 행적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으로 반박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 단순 접촉사고 주장 vs 상해 발생 인정
• 현장 이탈의 불가피성 주장
• 피해자 경상 주장
• 자진 출석·사후 신고의 감경 가능성
• 보험 처리 여부의 영향
※ 보험 처리는 형사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즉시 정차 및 비상등 점등
• 피해자 상태 확인
• 119·112 즉시 신고
• 현장 이탈 절대 금지
※ 초기 대응 실패 시 → 도주치상 성립 가능성 급격히 상승

• 지체 없는 자진 신고
• 블랙박스 영상 보존
• 사고 인식 경위 정리
• 변호사 조력 하 진술 준비
※ 자진 출석은 면책은 아니지만,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 사고 직후 사진·영상 확보
•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정리
• CCTV·목격자 확보
• 경찰 수사 적극 협조
• 형사합의 전략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