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 + 처벌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 운전자 형사처벌 강화

다음 시설 주변 도로 중 지정된 구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수강생 100명 이상 학원
유치원·초등 과정이 있는 외국·대안·국제학교
조례로 정한 어린이 다빈도 통행 구역

어린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어린이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감경 요소
피해 회복(공탁 포함),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측 과실 일부 존재
경미한 상해

가중 요소
증거 은폐·도주 시도
동종 전과·누범
중상해 발생
난폭운전, 중대한 위법 행위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 발생

최근 5년(2019~2023)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 1,933명 (도로교통공단 TAAS)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지속 발생

속도 : 제한속도 30km 이하, 항상 서행
주·정차 :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절대 금지
보행자 보호 : 어린이 횡단 시 반드시 정지
신호·표지 준수 : 신호 없어도 감속·좌우 확인
급조작 금지 : 급출발·급정지·급회전 금지
통학버스 주의 : 정차 중이면 반드시 서행 또는 정지
주의 집중 : 휴대폰·DMB·내비 조작 금지
야간·우천 시 : 전조등 켜고 제동거리 고려해 감속

즉시 정차, 비상등 점등, 2차 사고 방지
피해 아동 구호 → 119 신고
112 신고 (지연 시 도주·뺑소니 적용 위험)
협조적 태도 유지 (수사·재판에서 중요)
※ 사고 후 미조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차량 위치·도로 상황 유지
이동 불가피 시 사진·영상 선촬영
블랙박스 영상 즉시 저장
CCTV 확보 요청 (자동 삭제 주의)
목격자 연락처 확보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 확인

현장 사진·영상 확보
의료기록(진단서·치료기록) 보관
보험사 합의 전 금액 신중 검토
필요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절차 참여 및 합의 전략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