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적발만으로도 형사·행정 책임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은
• 형사처벌
• 면허 행정처분
• 보험 불이익
이 동시에 중첩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내용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 수치 외에도 운전 상태, 주행 형태, 적발 경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 인명 피해 발생
• 도주·미조치 동반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 상해 발생 → 가중 처벌
• 중상해·사망 발생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도주 시 → 뺑소니(도주차량죄) 성립 가능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다음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 면허정지 또는 취소
• 취소 후 결격기간 부과
• 재취득 시 교육·시험 강화

※ 형사 합의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현장 언행 신중 유지
• 불필요한 진술 자제
• 측정 절차 위법 여부 확인
• 측정 시간·방식 기록

※ 초기 진술은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 단속 경위·측정 과정 검토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가능성 검토
• 위법 단속 여부 확인
• 양형자료 사전 준비

• 피해 회복 노력
• 형사합의 및 공탁 전략
• 재범 방지 자료 준비
• 진지한 반성 태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