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감경
음주운전으로 21명 탑승한 버스와의 충돌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식 후 집까지의 거리가 짧아(약 2km)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버스와 추돌했습니다. 비록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음주였다는 점, 버스에 많은 탑승객이 있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며 사고 이후 빠르게 신결에 내방해주었습니다.
사건 특징
신결은 의뢰인이 추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판단했습니다. 비록 음주사고였지만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탑승객이 21명이나 되었기에 쉽지 않을 난관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경찰이 전수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탑승객 21명 모두에게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110일’ 이 내려졌고, 형사처벌 또한 의뢰인이 음주 초범이었다는 점과 음주 후 주행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