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동시 위기" 행정심판 병행으로 면허정지 감경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업직 종사자로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상황이었고, 회사에 알려질 경우 해고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특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구간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형사 쪽만 대응하고 행정심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면허 감경의 기회를 영구히 잃게 됩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형사 절차와 행정심판을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형사 쪽에서는 초범·단순 적발 점을 부각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직업적 필요성(영업직 특성), 대중교통 이용 불가 지역 거주, 부양가족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00일로 감경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